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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건 변화’에 이어 ‘한국 영토 주권 부정’…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작성자 u38t14q7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1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 시작”워싱턴 토론회서 또 ‘거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바꾸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한국의 영토 주권마저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이다.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대미투자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MDL에서 각각 2㎞씩 물러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정해 전체 폭 4㎞의 DMZ를 만들었다. 그의 발언은 북한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DMZ 내 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DMZ 내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도 있다. 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분단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군사적 관리와 출입 통제, 민사행정 등을 맡지만 DMZ의 영토 주권까지 부여받진 않았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썼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MDL 이남 DMZ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4일 같은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거친 발언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CSIS 대담에서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DTF는 감시·정찰·사이버전에 장거리 정밀타격까지 수행하는 미 육군 부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건 미국이 밝힌 공식적 전략”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DMZ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고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한·미 동맹 현안에 직설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브런슨 사령관이 쿠팡 사태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핵심 동맹 현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후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에 넘기면 주한미군사령관 계급이 육군의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빈 공장 진입했던 대원들 사상유족들 “내부는 이미 모두 대피”건물 내 인화성 물질 다량 발견공장 대표 업무상과실치상 입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김진석 소방위(44)가 지난 17일 끝내 숨졌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당시 건물 내부에 구조할 사람도 없었는데 진입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물 내부에선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대거 발견됐다. 18일 경기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16일 발생한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된 인력은 총 4명이다. 진압 과정에서 급격히 확산된 불로 2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김 소방위를 포함한 2명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다. 뒤늦게 구조된 2명 중 김 소방위는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수사 전담팀은 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당시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다. 현장 지휘관도 이를 알았지만 대원들에게 건물 진입을 명령했다. 유족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메모에는 “내부에 이미 모두 대피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휘자의 대응 부족으로 젊은 대원의 목숨을 앗아갔음”이라고 적혀 있다. 건물 안에 구조 대상자가 없는데도 소방관들이 들어갔다 순직하는 사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냉동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가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휘부는 구조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진입을 지시했다.2022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2021년 울산 상가건물 화재에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에 구조 대상자가 없었던 만큼 외부 방수로도 진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방 내부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도 “휘발유나 시너 등 위험물질이 있으면 섣불리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부 위험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대원들이 약 20분간 내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급격한 연소 확대로 중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원들은 시야가 제한되고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지휘관은 진입·철수 여부를 적시에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휘부 대응 문제점 지적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포함해 3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전날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총 23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공장 3층 작업장에서 시너를 사용한 금속 세척 작업 중이었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또는 미세전기,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이면서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겨 있거나 담겼던 용기 180여개가 발견됐다. 발화 지점에서 1~2m 떨어진 곳에는 시너가 든 깡통 수십개가 있었으며, 일부는 개봉된 상태였다. 페인트통도 쌓여 있었다. 당국은 인화성 물질이 급격한 연소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인화성 물질을 대거 취급하면서도 건물 내부에 방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도 없어, 위험물 관련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건축 면적(362㎡)이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장은 2021년 1월에도 불이 난 적이 있지만, 건물 관리 업체가 자체적으로 소방 점검을 실시한 뒤 ‘이상 없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현장 감식에 참여한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 용기들을 대거 확인했다”며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금속 세척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선 작업자들이 정전기 방지 작업복을 입어야 하고, 작업장 내 방폭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현장 감식 결과 그런 흔적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제 보관량과 위험물 허가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 쏘나타 디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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